법령 과세자료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9구합10498 판결
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.[국승] 국세기본법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8구합58080 판결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18년
3. 광주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7누4597 판결
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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